여야 ‘김여사·이재명 리스크’ 극한 대결… 민생 이슈 실종

정치권, 정쟁에만 몰입

與 “李 위증교사, 사법 교란시켜”
민주 “김여사는 신성불가침이냐”
서로 논평 쏟아내며 강대강 대치

여야 합의 이룬 민생·정책은 뒷전
반도체 특별법·연금개혁 ‘올스톱’
“22대 국회 들어 협의 더 어려워져”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고리로 탄핵 공세의 고삐를 죄자, 여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난타하는 것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여의도가 온통 김 여사와 이 대표 문제로 잠식돼 정국이 마비 상태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여야가 의료대란, 연금개혁, 미래 먹거리 육성과 같은 시급한 국가적 현안들에 대한 논의는 없이 극한의 대결정치만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이 대표와 김 여사의 사법적 문제를 부각하며 “네가 더 나쁘다”는 식의 비호감 경쟁에 몰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가 전날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것을 두고 “사법교란 행위에 대한 상식적인 수준의 구형”이라면서 “11월 1심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이 대표와 민주당이 벌이는 반국가적 선동의 수위는 점점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홈페이지 캡처

추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국회 안에서 열린 ‘탄핵의밤’ 행사가 상징적”이라며 “이재명 개인을 살리기 위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국가적 선동정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신 바짝 차리고 단결해서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김 여사는 신성불가침의 존재냐”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300만원짜리 명품백을 대통령의 부인이 받아서 처벌되지 않고, 여당 공천 개입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의 부인이 했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한다”며 “대통령 부인이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온 국민이 두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하라는 말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가 진짜 대통령이고 국정과 당무에 마구잡이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간 국민의힘이 발표한 33건의 대변인 논평 가운데 13건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내용이었고, 민주당의 경우 대변인 브리핑 53건 중 19건이 김 여사를 저격했다.

김건희 여사가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양당이 강대강으로 맞붙으면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민생·정책 의제는 사장되고 있다.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달 1일 양당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의제들 대다수도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시 국회 차원의 의료대란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지만 여야 간 관련 논의는 없고,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국가의 미래 먹거리에 직결된 사안들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21대 국회 때부터 주요 의제였던 연금개혁 논의도 진척이 없다. 고준위방폐물법과 같이 시급히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여야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대표와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한 인사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며 극한 정쟁만 벼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양당 내부에서도 갈등만 양산하는 정치에 허탈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조금 전에 나도 용산 앞에 가서 거부권 문제로 으쌰으쌰 하고 왔지만, 22대 국회 들어 더 정신없어지고 여야 협의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도 “양쪽이 계속 규탄대회하고 있는데 민주당 분위기가 조금 풀어지고 국회 운영이 원만하게 돼야 뭐든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