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 공무원들 낮은 보수에 공직 떠난다… 보수 현실화 대국민 여론조사 필요

국회 행안위 이달희 의원, 인사혁신처에 국민 공감대 형성 대국민 인식 조사 촉구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공무원 보수 현실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대국민 인식조사’가 필요하다는 촉구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일 인사혁신처 국감에서 “공직에 우수한 인재 확보·유지하는 것은 정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가공무원 9급 공채 경쟁률의 경우 2016년 53.8대1에서 2024년 21.8대1까지 하락했으며 7급의 경우 2016년 76.7대1에서 2024년 40.6:1로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고 있다”며 “임용 후 5년 이내인 신규 임용 공무원들의 퇴직 비율이 2019년에는 17.1%에서 2023년 23.7%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실제 9급 공무원의 초임 보수지급명세서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내역을 보여주며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서도 민간기업 대비 공무원 임금이 2004년 95.9%로 정점을 찍은 후 해마다 하락세를 보이다가 2023년 83.1% 역대 최저점을 찍었다”며 공직이탈의 근본적인 문제를 공무원의 낮은 보수로 꼽았다.

인사혁신처에서 지난해 8월에 실시한 ‘2023년 공무원 총조사’에서 20·30 공무원의 약 43%가 이직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직의 사유에는 절반 이상이 ‘낮은 급여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공무원 보수 현실화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지만, 국민들의 혈세로 나가는 보수이기 때문에 적정 기준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고 판단된다”며 “지난 5년간 처에서 실시한 정책연구과제 목록에는 공무원 보수 현실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대한 연구는 단 한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직에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정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말하며 “공직사회의 매력도를 제고하는 것이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촉구했다.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