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일주일 앞으로..."韓, 1% 성장률 하락 전망"

한은, 트럼프 집권시 대중수출 6% 감소 전망
골드만, 트럼프 관세정책 韓 성장률 1%p 낮춘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 집권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하는 등 악재가 전망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기재위 종합국감에서 트럼프 후보 집권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금리, 환율, 관세, 미중갈등, 공급망, 통상압력, IRA· 칩스법 7가지 영역에서 지적했다.

사진 연합뉴스.

먼저 과거 트럼프 정부 정책과 현 대선 공약을 감안하면, 감세와 관세부과로 물가상승이 재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때문에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조절받게 되고, 이는 국내 기준금리 인하도 지연되게 하면서 현재의 경기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 정부가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과세를 매기고, 중국에 60%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수출과 성장이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앞서 한국은행은 8월 발표한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중국 수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트럼프 공약인 관세 인상(모든 중국 수입품에 60%)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나라 대중 수출이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 경우 중국과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각각 2.5%, 1% 줄 것으로 예상됐다. 

골드만삭스도 관세가 인상될 경우 글로벌 성장률이 0.4%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우리나라는 38개국 가운데 싱가포르와 스위스 다음으로 성장률이 크게 내려가는 국가로 평가됐다. 세 국가가 비슷하게 1% 안팎의 성장률 하락이 점쳐졌다.

실제 2018년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평균 관세율 3%→12%)은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을 3%가량 감소시킨 바 있다. 안 의원은 “미 · 중간의 공급망이 블록화 된다면 재앙적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으며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우리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