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고교생 대상 딥페이크 인식 조사…12월 결과 발표

초·중, 디지털 시민교육 관련 시수 2배 확대

교육부가 사진 또는 영상을 다른 영상 등에 겹쳐 만든 인공지능(AI) 허위 합성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예방교육을 대폭 확대한다. 이달 초부터 중·고교 1~2학년 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인식조사에 나서 이르면 내달 결과도 내놓는다.

6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범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먼저 교육부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윤리와 책임의식 등을 강조하는 ‘디지털 시민교육’ 관련 시수를 내년부터 2배 늘리기로 했다. 초등학교는 실과, 중학교는 정보 수업 시간에 이뤄지는 디지털 시민교육을 각각 17시간에서 34시간,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각각 확대한다.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 단장인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달 안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도 초·중·고, 대학, 학부모, 교사 등에 배포한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교재도 이달 안에 개발을 끝낸 뒤 다음 달까지 교사 대상 연수를 추진한다.

대학에는 예방 프로그램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등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성폭력 담당자의 경우 내년부터 3회의 교육과 사안 처리 모의훈련을 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 초부터 중·고교 1~2학년 총 2000명을 선정해 ‘딥페이크물 학생 인식조사’도 진행 중이다. 딥페이크에 대한 인식,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활용 실태 등을 묻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인식을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에서 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의 연령 하한에 관한 논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피의자 중 촉법소년이 78명이라고 했다.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서 반대 의견도 있고 법무부도 신중한 입장이라 대책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