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징역형에 거리로… 사법부 흔드는 巨野

1심 선고 다음날 광화문 집회
지지자들에 “사법살인” 주장
이재명 “난 결코 죽지 않아”
정치권 안팎 “삼권분립 존중을”
與 “판사 겁박, 양형사유 쌓여”

“검찰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판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제3차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법원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1심 선고에 대해 “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검찰·법원을 묶어 “법기술자들이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법치를 우롱하고 있다. 이게 정상이냐”고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주먹을 들어보이고 있다.   공동취재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따른 파장이 심상찮은 가운데 야당 지도부 인사가 선고 다음 날 대규모 지지자들 앞에서 사실상 ‘사법부 독립’을 부정하고 나서 논란이다. 주말 내내 원내1당인 민주당이 법원 판결을 두고 “정치판결”, “사법살인” 등 주장을 쏟아내고 있는 데 대해 정치권 안팎에선 삼권분립 존중 차원에서라도 절제할 필요가 있단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주말 동안 집회뿐 아니라 당 공식기구를 통해 이 대표 1심 선고에 대한 비난을 잇따라 내놨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17일 기자회견에서 “1심 판결은 이재명 죽이기 정치판결”이라고 했다. 전날 민주당 지역위원장·의원 일동 명의로 낸 규탄문에선 판결에 대해 “검찰독재정권의 야욕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는 “1심 판결은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사법살인”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촛불을 들고 앉아있다.    뉴시스

선고 당사자인 이 대표 본인은 전날 광화문 집회에서 1심 선고를 염두에 둔 듯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판결에 대해 직접 거론하진 않았다. 항소 방침을 밝혀 2심에서 무죄를 다툴 예정인 데다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앞둔 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정치판결’ 주장에 대해 “검찰의 악의적 수사와 기소의 실체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다면 결국 정치적 성격의 판결로 떨어질 수 있단 입장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법원 비난에 대해 “(25일 위증교사 선고 관련)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평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정치학)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재명 1인 정당’의 문제를 보여준다.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이 아닌데 국민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승환·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