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등 16곳 사장단 “규제보다 경제 살리기 입법 힘써달라”

삼성, SK, 현대차, LG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 16곳의 사장들이 정치권을 향해 “상법 개정 등 규제의 입법보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안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 △류근찬 HD현대 전무 △홍순기 GS 사장 △허민회 CJ 경영지원대표 △문홍성 두산 사장 △김규영 효성 부회장 △안병덕 코오롱 부회장 △엄태웅 삼양홀딩스 사장 △이민석 영원무역 사장 △박우동 풍산 부회장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이사 16명이 참석했다. 

한국경제인협회 김창범 상근부회장과 주요기업 사장단이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긴급성명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이 약화하면서 2% 성장률 달성도 버거워진 상황이 되었다”며 “기업들이 한국경제 재도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내외 변수에 흔들림 없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국내 수요 촉진 등을 적극 추진해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고, 혁신과 주주가치 제고·소통 강화를 통해 한국증시 매력도를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주요 기업 사장단은 이어 “국회와 정부, 국민 여러분의 배려와 동참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에 대해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 등 각종 규제 입법보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 논의 중인 이사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이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장단은 “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사업 재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소액주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는 필요하다”며 “다만 상법 개정은 기업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방식의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 김창근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소액주주 보호를 이사충실의무 확대 등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것”이라며 “ 구조개편 분할에서의 합병비율 산정 방식 개선 등을 자본시장법에 반영해 사안별로 핀셋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사장단은 정부에 대해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의 분야에 힘을 더해주시길 바란다”며 “보호무역주의 분위기 속에서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