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의힘 관저집결은 헌정질서 유린”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15일 새벽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으로 집결하면 형사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만료일이었던 지난 6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내일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공수처 등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윤석열씨 관저에 집결한다고 한다”며 “이는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영장주의와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이는 행위 여하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교사·방조범 포함)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헌정질서 유린행위는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며 “범법행위에 대하여는 형사고발을 통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경찰은 국힘 의원들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하면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며 “불체포특권 포기한 분들이니 국회에서 체포 동의 다 가결시켜 드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의원 44명이 모인 데 이어 9일 만에 다시 관저 앞에 모일 예정이다. 6일 관저 앞을 찾았던 의원들이 만든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맞서자며 참석 의사를 밝히는 글이 잇달아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불법적 체포가 시도될 모양”이라며 “법과 상식을 짓밟는 불법적이고 무도한 행태는 좌시해서는 안 된다. 한남동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