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에 개헌 속도 내는 與…가능성은

권영세 “개헌 특위 구성할 것”
오세훈·이철우도 힘 보태
“與 국면 전환용…가능성 희박”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이번 사태를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로 진단하며 국면 전환 시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거대 야당이 개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됐다”며 “조만간 (당 차원의) 개헌 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권 위원장은 “대통령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제도를 고친 뒤에 대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진작부터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0년 된 87년 체제가 바뀔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바꿔야 더 이상 불행한 사태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어서야 한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개헌론에 힘을 보탰다. 오 시장은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완전한 인간을 믿지 말고 제도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의회가 건전한 상호 견제로 균형 잡힌 국정을 함께 추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통치구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철우 경북지사 역시 “이번에는 꼭 대통령제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고 국회도 일당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양원제로 개헌 정치체제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개헌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개헌으로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고, 윤 대통령 수사·탄핵에 집중해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개헌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권 위원장은 ”야당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국회의장은 개헌에 적극적인데 야당 의원들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이제 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들어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개헌론은 국민의힘의 국면 전환 수단이고, 민주당 입장에서 정국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그 전에 여야 논의로 개헌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