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25년 들어 단독 정책세미나 고작 8건… 野는 42건 달해

국회 의원회관 개최 전수조사

탄핵 인용 땐 60일 내 대선인데
공약 준비 민주당에 크게 뒤져
“강경파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
이러다 ‘이재명 반대’만 외칠 판”

김상훈, 李 시중은행장 만남에
“점령군인양 대통령 노릇” 비판
與, 보수 유튜버에 설 선물 발송
선관위 “위법 소지 있다고 판단”

국회의원의 정책 개발 역량을 엿볼 수 있는 지표인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 개최 횟수에서 ‘집권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與, 尹 강제구인 시도 비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재한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강제구인을 시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판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 원내대표, 이양수 사무총장. 허정호 선임기자

21일 세계일보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정책세미나를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들어 개최한 정책세미나는 총 68건이었다. 주최 측을 정당별로 나눴을 때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이 단독으로 개최한 세미나는 8건이었다. 민주당 소속 의원실이 개최한 경우는 42건에 달했다. 민주당이 개최한 건수가 국민의힘 대비 5배 많은 셈이다. 주최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의원실이 모두 이름을 올린 세미나는 6건이었다.

국민의힘이 주최한 세미나는 ‘교육발전특구 특별법 국회 공청회’(1월8일, 김민전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 연속 토론회’(1월10일, 김소희 의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산업·기후변화정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1월15일, 나경원 의원) 등의 주제를 다뤘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라운드 테이블’(1월3일, 김윤 의원 등), ‘국민연금 개혁의 과제’(1월7일, 김남희 의원), ‘고환율·고관세 시대 외환리스크 대응방향 및 외환시스템 개혁방향’(1월17일, 안도걸 의원 등) 등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및 그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관련 주제를 다룬 경우도 적잖았다. ‘계엄, 저항, 그리고 응원봉의 문화정치 토론회’(1월6일, 강유정 의원 등) 등 7건이었다.

野, 내란특검법 수용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재한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정호 선임기자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탄핵 인용이 되면 60일 만에 대선을 치러야 해 정책공약은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강경파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라며 “이러다 ‘이재명 반대’만 외치며 선거 치러야 할 판”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대 시중은행장을 만난 것을 두고 “대통령 놀음”이라며 “(국민이 이 대표를) 점령군인 양 대통령 노릇한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노년층과 영세 사업장 근로자 보호 대책, 1인 가구, 고립 은둔 청년 등 취약계층을 보듬는 정책을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보수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보내기로 한 것을 놓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당 대표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권 비대위원장이 ‘정당의 대표자’로서 설 선물을 보냈는데, 이를 보낸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실은 “선관위는 당 비대위원장실에 선거법 위반 의견을 전달한 바가 없고, 선관위는 현재 정당들의 대표자 설 선물을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볼 것인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의원의 선관위 질의는 앙천이타(仰天而唾: 하늘을 바라보고 침을 뱉는다)다. 선관위 질의 전에 이 대표의 설 선물은 어땠는지 먼저 살피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도형·백준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