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질서 언제든 재편 가능성… “새 관계 맺기 나서야” [트럼프 2기 개막]

한·미, 한·미·일 협력 구도 새 국면

美 우선주의로 전통적 동맹구조 변화
美 중심인 한·일 관계도 변화 불가피
G2 경쟁 속 ‘전략적 균형’ 묘수 찾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한국 외교의 전략적 고민이 본격화됐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구도에 방점을 찍었던 구도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외교가에 따르면 가장 큰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한·미 동맹에 대한 접근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70년을 넘긴 한·미 동맹은 이미 양국 정치·사회적으로 굳건하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이런 한·미 관계의 전통적 틀을 흔드는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동맹에 한층 더 높은 군사적·경제적 부담을 요구하는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

서점가 트럼프 열풍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21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트럼프 관련 서적이 진열돼 있다. 뉴스1

트럼프 1기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트럼프 2기 한반도 관련 주요 외교·안보 이슈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주한미군 감축 논의, 대북 문제에 대한 독자적 접근 등이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더 강도 높은 경제적 분담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동맹 중심의 국제 질서를 흔들면서 자국 우선주의를 재강조하는 것은 한국이 지역 내 다자안보 협력 등 새로운 외교 지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국과의 관계 변화는 일본, 중국과의 관계 변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한국과 일본을 둘러싼 국제 환경이 2010년대 후반, 2020년대 초반부터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탈냉전’ 시대로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리드해 왔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며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중국이 부상하면서 예전처럼 이 질서가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대사는 “그렇게 시작된 미국의 신고립주의 경향을 바이든 정부가 뒤집어 엎으려 하다가 다시 트럼프 2기가 출범한 것은 미국의 고립주의 성향이 이제 정착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미 동맹과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두 축에 의해 평화와 번영을 유지해 온 한국과 일본으로서는 새로운 관계 맺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의미다.

트럼프 2기에서 예고된 대중 강경 기조 역시 한국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중할 전망이다.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직면할 더욱 큰 외교적 딜레마 앞에서 국익을 지켜 나갈 묘수가 절실하다는 평가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