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초 갑'”

‘계엄해제 방해’ 반박하며 주장
尹 “군인들 스스로 나오지 않았냐”
부정선거론엔 “팩트 확인하자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와 “국회와 언론이 대통령보다 ‘초강력’하다”며 계엄군을 투입해 계엄 해제 결의를 막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든 ‘부정선거론’을 두고는 “팩트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논리를 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대리인단 쪽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21일 헌재가 심리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같은 발언을 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이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2차 변론에서 제출된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일부가 재생됐다.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이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출동한 모습을 담은 영상이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CCTV 장면을 설명해가며 영상을 재생했고 심판정 내 스크린과 각자 자리에 놓인 모니터에 동시에 송출됐다.

윤 대통령은 변론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CCTV 영상에 관한 설명을 하겠다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그는 “군인들이 (국회) 청사에 직입했는데 직원들이 저항을 하니까 (군인) 스스로 나오지 않았냐”며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스스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2월3일 밤에 내려진 의결을 군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한다면, 그걸로 더이상 계엄해제를 요구 못하고 쭉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대한민국의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초 갑이다”라는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의결은 국회가 아닌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고로 제가 (의결을) 막았다면 그거는 정말 뒷감당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운데 파란 승합차)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3차 변론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당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시도하는 모습을 방송으로 보면서 “저는 그걸 보고 군을 바로 철수시켰다”며 “그걸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재차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밝힌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며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후에 만든 놀리라고 하는데 이미 계엄 선포 전에 여러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게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전체가 부정이라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 제기가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