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 국민 25만원 ‘이재명표 정책’ 재발의?…‘13조원’ 필요

‘지역화폐로 전 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폐기됐던 지역화폐법을 재발의하기로 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역점을 둔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이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려면 13조원이 든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설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위한 ‘지역화폐법’을 재발의한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당 지도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과 시장 물가를 챙기겠다는 말을 해 왔다”며 “예전에 이미 당론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화폐법을 내일 중 재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마친 뒤 고심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표 정책으로 불리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이유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민심을 잡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최악의 죄로 반드시 폐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표 지역화폐는 부모 세대가 지금 당장 푼돈을 끌어 쓰겠다고 미래 세대에게 수십조원의 빚을 만들어 떠넘기는 최악의 죄로 반드시 저지·폐기돼야 한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일괄 지급하기 위해선 13조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2025년 정부 예산안 중 '환경 분야' 예산 전체를 합친 규모와 같고, 심지어는 올해 경상북도 예산 총액도 13조원 규모”라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쳐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포함한 대규모 추경 편성과 함께 지역화폐법을 포함한 10개 '민생 법안'을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추경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20조원 규모를 기본으로 단계적 추경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했다.

김기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