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서 엇갈린 ‘대통령에 충성 다하는 장군들’

또한 대통령 윤석열은 2024. 6. 중순경에도 위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및 합동참모본부 차장 강호필(現지상작전사령관)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시국상황에 관해 이야기하였고, 김 전 장관은 대통령 윤석열에게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말하였다.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공소장 일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6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된 가운데,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군’으로 소개한 네 장군의 운명도 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계엄에 동원되지 않은 강 사령관을 제외, 3명의 3성장군들은 모두 구속기소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적 포고령 작성 책임은 김 전 장관에 떠넘기고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은 계엄 사무를 맡은 군인이 지시를 잘못 알아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을 진실공방으로 끌고 가려는 가운데, 별들은 조금씩 진술을 바꾸거나 아예 입을 닫고 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尹에 들이받은 곽종근…‘인원’, ‘의원’ 논란 자초

곽 전 사령관은 이들 중 윤 대통령에게 가장 불리한 증언을 공개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계엄 해제 이후 이틀 뒤인 지난달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출연한 그는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곽 전 사령관은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일부 들어갔던 인원이 있고 밖에 일부 인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조치를 하면서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말하자 “네”라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군 ‘요원’을 끌어내란 지시였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도 적극 반박했다. 곽 전 사령관은 4일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 2차 청문회에서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도저히 그 인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라고 말했다.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윤 대통령 면전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특히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는 윤 대통령 말을 들었고, 또한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국회 측이 ‘국회 안에서 데리고 나오라는 인원이 국회의원이 맞나’라고 묻자 “정확히 맞는다”고 했지만 이후 변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원’이 아닌 ‘인원’이라고 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신문 말미,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달라진다고 지적하며 “생각이나 해석을 다 빼고 오로지 들은 얘기를 말씀하라”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이 ‘의원이라 들었냐, 인원이냐 들었나’는 질문에 “자수서에 썼다”고 답하자 “지금 기억나는 대로만 말하라”고도 주문했다. 정 재판관이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고”라고 확인차 묻자 곽 전 사령관은 “거기에 제가 그렇게 안 썼다”고 답했다. 이에 정 재판관은 “들은 얘기를 묻는 것”이라며 답변을 요구하자 곽 전 사령관은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체포 명단 불러줬다는 여인형, 묵묵부답

여 전 사령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14명에 대한 명단을 직접 전달한 인물이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파견을 지휘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총선 직전인 3월 말, 4월 초 당시 윤 대통령,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도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인물이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수사 때와 달리 헌재 심판정에선 입을 닫았다. 여 전 사령관은 4일 5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장관에게 체포 명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는 국회 측 질문에 “형사재판에서 답하겠다”고만 답했다. 방첩사 수사단에게 이 대표와 한 대표, 우 의장 우선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증거기록을 보면 그런 진술과 반대되는 진술이 더 많다“고 했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에서 명단을 전달하며 위치 정보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했다. 여 전 사령관은 “법령과 작전 계획에 따라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야 하니 경찰 인력을 보내달라는 것, 두 번째는 특정 명단에 대한 위치 파악이었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에게 먼저 전화가 와 통화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14명의 위치정보 확인 요청이 있었는지는 답변을 거부했다.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위해 설치하려 했다는 ‘제2수사단’에 대해서는 “몰랐다”라고, 계엄 당일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위치를 묻거나 서버를 뜯어오란 지시를 한 적이 있는지, 정 처장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연락해보라고 했냐는 질문에는 모두 “형사재판에서 진술하겠다”고 답했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체포 지시받았다던 이진우, 이제 와서 “안 받았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 직접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는 전화를 수차례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때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전 사령관은 탄핵심판에서는 “체포 지시는 없었다”라고 진술을 바꾸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사령관은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체포 지시받은 바 없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유도신문 탓에 그렇게 답했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는 “검찰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전화로 어떤 말을 했는지’, ‘국회의원 체포·국회 장악’ 등 국헌 문란 행위에 관한 질문에는 답변을 모두 피했다. 그는 다만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탄핵을 수차례 얘기하며 행정과 사법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는데, 이런 상황을 회복하기 위한 것도 계엄령 선포 조건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의 질문에는 “답변 못 하겠다”, “답변하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컨테이너 4분의 1 크기의 밀폐된 공간(차량 내부)에서 휴대전화 3개로 지휘했다”며 “상황이 그러면 내가 그날 무슨 말을 했는지 조각이 난 것처럼 생각이 안 난다. 오히려 위증의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서 답변을 하는 게 곤란하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헌재는 13일 8차 변론기일,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을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에게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아 부하들에게 전달하고, 특전사가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가는 통로를 만드는 걸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