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선고 전 '하야론' 군불…조갑제 "국힘·반명쪽에 매우 유리"

일각에서 尹 하야 주장
朴 때도 “정치적 해법”으로 등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윤 대통령이 자진하야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탄핵심판 종결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하야를 ‘정치적 해법’으로 제안된 바 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이달 18일과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10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당초 2월13일 8차 기일까지만 미리 지정했다가 두 차례 기일을 더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18일 9차 변론에서 증거조사가 이뤄질 방침이다. 탄핵심판에서 증거조사가 끝나면 최종 의견 진술 절차를 거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 남겨두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져 20일엔 증인신문이 다시 진행된다.

헌재가 추가로 증인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20일 당일이나 25일쯤 변론이 종결돼 3월 초에서 중순쯤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하자 인근에서 집회 중이던 참가자들이 오열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선 대통령 하야설이 불거졌다.

보수 성향의 조갑제씨는 13일 YTN 라디오에 나와 “윤 대통령이 어떤 계산을 할지 모르지만 전격 하야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꽤 높은데 딱 하야를 결단하면 그 동정심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반(反)이재명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가 있다”며 “어차피 파면될 게 확실하다면 인기가 있을 때, 아쉬움이 있을 때 그런 선언을 해야 극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씨의 이런 주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되던 시점에 불거진 논란과 닮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인 2017년 3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포토라인에 선 모습. 남정탁 기자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하야를 택해야 한다는 주장은 바른정당 원내대표이던 주호영 국회부의장으로부터 나왔다.

주 의원은 2017년 2월21일 “많은 언론에서 대통령이 하야 결심을 밝히고 정치권은 하야에 따른 대통령의 사법적 처리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며 “사법적 해결만이 아닌 정치적 해법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이견이 표출되기도 했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정치적 해법’ 도출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야론에 동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3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런 발언이 나온 시점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24일, 추후 27일로 연기)을 목전에 둔 시점이었다.

범여권은 표면적으로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정치권을 뜻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한편으론 박 전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 동정표와 보수층의 표심을 겨냥하려고 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자진 퇴임은 이뤄지지 않았고 약 2주 뒤 헌재는 선고기일에서 탄핵 인용을 결정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