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선관위 해체시켜야…목사-스님이 감독하면 된다”

“헌법 위 국민 저항권 있다” 발언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해체하고 종교링들이 선거를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전 목사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탄핵 반대 집회에서 “1년에 돈을 200억 원 써가면서 사기 선거하면 되느냐”며 “선관위를 완전히 해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 없이 선거를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필요 없다”며 “각 지역별로 목사와 스님들이 감독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수사를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처음부터 없어야 될 공수처”, “이것 날려버려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 대해선  “부정선거로 당선된 X들이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가둬놨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전 목사가) 선관위 완전 해체라는 극단적 주장을 내놨다”며 “선거를 목사가 감독하면 된다는 발언은 망상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그런가 하면 전 목사는 앞선 집회에서 했던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는 발언도 이날 다시 입에 올렸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달 5일 광화문 집회에서 “헌법 위의 권위인 국민 저항권이 발동되어 있다. 여기 거슬리는 놈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저항권이 발동되면) 헌법이고 뭐고 새로 다 고쳐지는 거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저항권(혁명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가 중대하게 침해당해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이 통하지 않을 때 국민이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상에 명시돼 있지 않아 흔히 자연권(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권리)으로 불리며, 행사하려면 까다로운 요건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현재 경찰은 서울서부지방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전 목사를 수사 중이다. 전 목사에 대해선 내란 선동 및 선전, 소요죄 등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