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동차보험 심사, 공정성·전문성 문제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심사의 공정성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 “서면심사 뿐만 아니라 필요시 현지 확인심사를 통해 과잉진료, 장기입원 등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진료 특성을 감안한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심평원은 앞서 ‘자동차보험 심사의 공정성 논란과 함께 차보험 진료비가 갈수록 인상되는 부작용이 잇따르자 제도 손질에 나서기로 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된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사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은 우선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었으나, 이는 자동차보험심사 운영재원을 민간보험사가 부담하는 게 적정한 지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진료 명세서를 토대로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심사하고 있으며, 청구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현지 심사를 하고 있다. 의료기관과 보험사는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심평원은 “2022년 하반기부터 경상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고, 매년 사회적 이슈 항목 등을 선정해 집중심사를 실시하는 등 의료기관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실시된 감사원 국민제안감사 결과 ‘심평원의 자보 입원료 심사는 일률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심사지침은 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편파가 아닌 진료 특성을 감안한 정상적인 업무처리’라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햔편,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1인당 진료비 증가가 지난 10년간의 수가 및 물가인상 요인이 반영돼 있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심사 위탁으로 인해 증가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보상 지급 구조가 진료기간 및 진료량과 비례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지난 10년간 1인당 진료비는 연평균 5%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지난 2023년에는 전년대비 증가폭이 1.1%로 크게 둔화됐다”고 했다.

이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