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원규 의원(부의장·달성군2)이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복지부동의 농업정책을 질타하고,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먹거리 보장과 농업 기반 강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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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따르면 대구는 고령농·영세농·소농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농업 기반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농업인 숫자도 특·광역시 중 가장 많고 농지 면적도 인천 다음으로 크지만, 농업 자체 예산(시비) 272억원은 인천(1249억원) 보다 977억원이나 적고, 대전(626억원), 세종(610억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로컬푸드(지역 먹거리) 직매장 활성화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정책을 제언했다.
김 의원은 대구의 경우 농민수당 도입도 전국에서 가장 늦어 법적·재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농민수당은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나 관련 조례를 제정한 상황"이라며 "대구지역 농민이라는 이유로 농민수당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김 의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역 내 생산한 먹거리가 학교급식으로 제공된다면 급식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 일부가 지역 농가소득으로 재투입해 지역 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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