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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72년 1650만명대(중위 추계)까지 쪼그라드는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2072년 국가채무가 73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분석이 나왔다.
23일 예정처가 발간한 ‘NABO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1270조4000억원에서 2072년 7303조6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47.8%에서 173.0%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2025년 85조5000억원(GDP 대비 3.2%)에서 2072년 270조7000억원(GDP 대비 6.4%)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급증하면서 총지출은 2072년까지 연평균 1.6% 늘어나는 반면 총수입은 연평균 0.8%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예정처는 실질GDP 성장률의 경우 2025년 2.2%에서 2050년 0.8%로 1%를 밑돈 뒤 2060년과 2072년 각각 0.5%, 0.3%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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