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최후진술 직접 작성… ‘계엄 적법·국민 통합’ 역설할 듯 [尹 탄핵심판]

25일 최종변론… 어떤 메시지 낼까

헌재, 마지막 진술시간 ‘무제한’ 방침
헌정사 첫 대통령 최후진술 나설 듯
尹 ‘계엄, 고도의 통치행위’ 거듭 강조
야당 주도 ‘탄핵·내란공작’ 부각 전망
‘복귀 땐 임기 단축 개헌 제시’ 관측엔
변호인단 “탄핵 면하려 조건 안 달아”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25일 최종 의견 진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과 ‘야당 주도 탄핵 공작설’ 등을 부각하고, 국민 통합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는 3월 중순 가려질 전망이다.

23일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주말인 전날과 이날 변호인단과 접견해 최종 변론 전략과 피청구인 최후 진술에 넣을 내용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이 최종 의견 진술에서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진술할 문구를 주도적으로 작성한 뒤 대리인단에게 구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에는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수차례 강조한 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또다시 역설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줄탄핵’과 정부 예산 삭감 등 의회 권력 남용으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며, 대국민 경고성으로 한 계엄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할 것이 유력하다.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기존 논리도 담길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탄핵·내란 공작’이 이뤄졌다는 주장도 거듭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계엄 선포 후 80여일간 사회적 혼란이 있었던 데 대한 유감 표명, 탄핵정국에서 거리로 나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 등이 담길지도 주목된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고 직무에 복귀할 경우를 가정해 향후 국정운영 구상과 함께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 방안을 먼저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변호인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여러 의견을 듣고 숙고 중”이라면서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증거와 양측 주장을 정리한 9차 변론을 제외하곤, 3차 변론 때부터 10차 변론까지 꾸준히 출석해 왔다. 25일 11차 변론 역시 직접 헌재 심판정에서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할 것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나서 직접 의견 진술을 하면 헌정사 최초로 최후 진술을 하는 현직 대통령이 된다. 앞서 임기 중 탄핵소추된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은 각각 서면으로 최종 의견을 밝히거나 대리인단에게 위임했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도 주말 내내 막바지 변론 전략 점검에 주력했다. 국회 측은 누가 종합 변론 발표를 맡을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내세울지 등을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론에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인 대표로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얻는다. 정 위원장의 의견 진술은 길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헌재는 양측에 최종 의견 진술을 시간제한 없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1차 변론이 오후 2시에 시작되고, 최후 진술 전 양측에 종합 변론 시간이 2시간씩 주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진술 시간이 무한정 길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의 시간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을 이틀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해당 재판 일정을 알리는 공지가 전광판에 띄워져 있다. 최상수 기자

변론 절차가 종결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를 통해 의견을 모은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땐 마지막 변론 다음 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었다. 재판관들의 표결 절차를 뜻하는 평결까지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을 작성한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2주가량(박 전 대통령 때 11일, 노 전 대통령 때 14일) 걸린 전례에 비춰 볼 때, 다음 달 중순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백준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