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尹 최종변론… ‘계엄 적법·국민 통합’에 방점 [尹 탄핵심판]

헌재 탄핵심판서 첫 대통령 최종 변론
尹측 구치소 접견… 막바지 준비 전력
국회측도 전략 점검·변론 내용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25일 최종 의견 진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과 ‘야당 주도 탄핵 공작설’ 등을 부각하고, 국민 통합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주말 동안 종합 변론과 최종 진술할 의견을 가다듬으며 막바지 준비에 주력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는 3월 중순쯤 가려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3일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주말 동안 법률대리인단과 접견해 마지막 변론 전략과 최종 의견에 넣을 내용 등을 논의했다. 전날부터 이틀 연속 이뤄진 접견에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이 기각되고 직무에 복귀할 경우를 가정해 향후 국정운영 구상을 넣는 방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최후 변론과 관련해선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모두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증거와 양측 주장을 정리한 9차 변론을 제외하곤, 3차 변론 때부터 10차 변론까지 꾸준히 출석해 왔다. 이번 11차 변론에서도 직접 헌재 심판정에 출석해 최종 의견 진술을 할 것이 유력하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과 청구인 측 대표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최종 의견 진술을 시간 제한 없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1차 변론이 오후 2시에 시작되고, 최후 진술 전 양측에 종합 변론 시간이 2시간씩 주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진술 시간이 무한정 길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변론 절차를 종결한 뒤 재판관 평의(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땐 마지막 변론 다음 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었다. 재판관들의 표결 절차를 뜻하는 평결까지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을 작성한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2주가량(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 때 14일) 걸렸던 전례에 비춰 보면 다음 달 중순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영·백준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