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硏 ‘상속세 강화’ 제시… 이재명과 엇박자

부동산을 자산 불평등의 핵심으로 지목
보유세 강화 등 통해 집값 안정화 도모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부동산을 한국의 자산 불평등의 핵심으로 지목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상속세 및 보유세 강화를 제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잇따라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뉴시스

민주연구원이 지난 21일 발간한 ‘2025 불평등 보고서’를 보면 연구원은 윤석열정부가 ‘고자산가’에 대한 상속·증여세율의 급격한 인하를 추진해 불평등이 심화했다고 지적하면서 “상속·증여(는) 세대 간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고 경제적 불평등을 고착화시켜 기회균등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건전한 경제 구조 및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는, 자산 증감에서 개인의 노력보다는 외부 요인(자산가치 변동·상속·증여 등)이 과도해지는 것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보유세 강화 및 실거주자 중심의 정책으로 투기 수요를 줄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유세 강화에 대한 조세저항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기본소득형 토지세 등의 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형 토지세는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로 거론했던 ‘국토보유세’와 유사한 개념이다. 민주당은 최근 이 대표가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자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합쳐 공제금액을 현재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는 방식의 상속세 완화를 추진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상속세 개편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영준·박지원·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