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에 지친 독일…난민정책이 총선 승패 갈라

유권자 55％ "외국인 너무 많이 들어와 걱정"
폭발한 반이민 정서에 난민 강경책 우파 정당 1·2위

23일(현지시간) 치러진 독일 연방의회 총선에서 초강경 난민 정책을 내세운 우파 정당들이 약진하면서 최근 잇따른 난민 흉악범죄와 이로 인한 반이민 정서가 승패를 갈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기관 인프라테스트 디맵의 설문에서 유권자들은 투표할 정당을 선택한 기준으로 국내 치안(18％)과 사회 보장(1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사진=EPA연합뉴스

이민(15％)과 경제성장(15％)이 뒤를 이었고 한동안 독일 정가의 핵심 의제였던 환경·기후 정책에 따라 표를 던졌다는 유권자는 13％에 그쳤다.

'외국인이 독일에 너무 많이 유입돼 걱정된다'고 답한 유권자는 전체의 55％에 달했다. 투표한 정당 별로는 극우 독일대안당(AfD) 지지자의 89％가 이같이 답했다.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 지지자 중에서는 70％였다.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최근 몇 달 동안 발생한 범죄로 인해 망명정책이 부각됐다"며 "이민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봉쇄로 이민자 유입이 줄면서 뒷전으로 밀렸지만 팬데믹 이전에도 역시 핵심 쟁점이었다"고 짚었다.

출구조사 결과 제1당을 예약한 CDU·CSU 연합은 국경을 완전히 폐쇄하고 이민자를 국경에서 바로 돌려보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는 이민자 '재이주'를 상징적 구호로 내걸고 제2당으로 올라선 극우 독일대안당(AfD)의 난민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는 극우 정당과 협력하지 않는다는 정치권 금기를 깨고 지난달 AfD의 찬성표를 합쳐 난민정책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강경책을 밀어붙였다. 극우 정당에 대한 '방화벽'을 깼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나는 왼쪽도 오른쪽도 보지 않는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앞만 본다"며 앞으로도 AfD와 난민정책에 협력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독일에서는 지난해부터 난민 강력범죄가 잇따라 반이민 정서가 최고조에 달했다. 지난달 22일 아샤펜부르크의 공원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흉기를 휘둘러 2세 남아가 숨졌고 이달 13일 또 다른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집회 행렬에 차량을 몰고 돌진해 또 두살배기가 사망했다. 투표를 이틀 앞둔 21일에는 시리아 난민이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추모공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스페인 관광객이 크게 다쳤다.

집권 사회민주당(SPD)과 연정 파트너 녹색당 등 진보 성향 정당들은 범죄를 저지른 난민을 신속히 추방하겠다면서도 이민정책 방향을 크게 바꾸는 데는 머뭇거렸다. 만성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려면 이민자에게 문을 닫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메르츠 대표는 22일 마지막 선거 유세에서 "이민정책을 바꿀 준비가 안 된 정당과는 연정을 꾸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초강경 난민정책에 동의하는 정당은 AfD가 유일하고 상위법인 유럽법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