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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은 필연”… 박찬대 “복귀는 대한민국 파멸의 길”

입력 : 2025-02-24 10:45:03 수정 : 2025-02-24 10: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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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정당이 대한민국에서 설 자리는 없어”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종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데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과 극우세력들의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헌법과 상식에 근거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25일 최후 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이 복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이는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를 쫓는 것”이라며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멸의 길로 내모는 것이다. 합리적인 이성과 상식에 기초할 때 윤석열 파면은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로 계엄 선포 조건 위반, 위헌적 계엄포고령 1호 1항, 군대·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며 "파면 이외에 다른 결론을 내릴 까닭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만약 헌재가 기각을 결정하면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기분이 나쁘면 언제든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정치인과 국민을 체포하고 살해해도 괜찮은 나라가 될텐데 그런 결정을 내리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12·3비상계엄 이후 내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부정하는 언행을 일삼았다. 극우정당이 대한민국에서 설 자리는 없다”며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직접 최후 진술을 한다. 이날 변론이 종결되면 3월 중순께 헌재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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