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트다운 들어간 탄핵심판 선고…최후변론 이후 절차는

대리인 최종변론 이후 최후진술 절차
재판관 평의 거쳐 결정문 작성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25일 11번째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한다. 최종 변론 이후 헌재 재판관들은 비공개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하고 결정문을 작성하게 된다. 별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앞선 대통령 탄핵사건처럼 약 2주 뒤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다. 진술은 그간 변론과 달리 시간제한 없이 허용된다.

윤 대통령은 주말 사이 대리인단과 만나 진술 내용을 구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략 40분 분량의 최후 진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내용이나 분량은 막판까지 수정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후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기존 입장대로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과 적법성, 부정선거 의혹 검증 필요성 등을 강조할 뿐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데 따른 유감을 표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종 진술에 앞서 양측 대리인단은 2시간씩 종합 변론을 진행된다.

과거 2004년 4월30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는 한 차례 휴정시간 20분을 제외하고 총 3시간12분이 걸렸다. 2017년 2월2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종 변론에서는 국회 측 대리인이 5시간여 동안 변론을 펼쳐 총 6시간17분이 걸렸다.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직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집회를 하던 박 전 대통령 지지자가 울상을 짓고 있다. 남정탁 기자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뒤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다. 재판관 평의는 헌재법상 비공개된다.

언제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최종 변론 이후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14일·11일이 걸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선고까지 2주가 소요된다고 가정한다면 3월11일이 선고기일로 잡힐 가능성이 있다.

2004년 5월14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 경찰력이 배치돼 삼엄한 경계를 펴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