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상가 임대료 감면 탄원… 市 “안돼”

상인들 “계엄 탓 매출 급감” 호소
市 “현행법상 감면 사유 아냐”

서울 지하도 상가 상인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및 관련 집회·시위에 따른 매출 급감을 호소하며 서울시에 임대료 감면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는 지난 5일 시의회에 탄원서를 보내 “국정이 안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올해 말까지 서울시가 서울 지하도 상가 상인들에게 임대료 감면을 실시하도록 시에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회는 탄원서에서 “상인들에게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은 간신히 살아나기 시작한 상권을 다시 얼어붙게 하며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면서 “소비 위축으로 돈을 쓰지 않으니 자영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어 “서울 시내 많은 지하도 상가는 평일과 주말 가릴 것 없이 집회·시위로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정치 불안이 소비 위축으로 연결돼 외식업은 개점휴업 상태”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비상계엄 및 탄핵 찬반 집회 여파는 임대료 감면 사유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도로시설과는 답변서에서 “현행법상 코로나19 등 재난이 아닌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는 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난색을 표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엔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000분의 10 이상)을 적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