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자, 세금 열심히 내면 돼…1가구 1주택 제약할 필요 없어”

국토보유세엔 “표 떨어지더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실거주를 위한 고가 주택 보유를 두고 “내가 돈 벌어 비싼 집에 살겠다고 하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는 다주택자 문제를 두고선 “세금을 열심히 내면 될 것”이라고 했다. 기존의 진보 정부와 달리 자신이 향후 집권할 경우 각 가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인 부동산 관련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 대표는 이날 구독자 264만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 개념으로 제시했던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 공약을 두고선 “(대선 때) 표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이 대표의 전향적인 부동산 정책 기조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 탓에 투기와 관련 없는 1주택 실거주자들이 대거 종부세 부과 대상에 올라 상당한 민심 이반으로 이어졌던 만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문 정부의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 지난 대선 때 최대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을 공약하고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을 보다 용이하게 하겠다는 강수를 뽑아 들었지만 민심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문 정부가 이 대표의 부동산 규제 완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대선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부동산 정책 구상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은 ‘정책 우클릭’ 행보를 이어온 와중에 나왔다. 이 대표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라고 밝히며 중도층 민심 확보에 나선 데 이은 사실상의 대선 행보에 돌입한 셈이다.

이 대표의 이러한 행보는 향후 대선에서 승패를 가를 핵심 유권자 그룹인 중도층 민심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당내 설명이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낸 민형배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의 중도보수론은 향후 득표율을 최소 2∼3% 올릴 것이다. 그 결과 3%포인트 차로 이길 것을 5%포인트 차로 이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도보수론은 이념적으로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