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보다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 민주당 주철현 게시글에 야권 들썩

“차별금지법보다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 출신의 주철현 국회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글을 두고 지난 한 주 야권이 들썩거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심판 국면에서 ‘내란 종식’을 고리로 단일대오를 형성한 야권에서 이견이 터져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연합뉴스

주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전라남도의 민심을 청취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몇몇 목사님과 교인들께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려의 말씀도 해주셨다”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적이 없고,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고 썼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2024년 10월 2일 한국교회총연합회장 등 교계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하다’, ‘(차별금지법은)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대화나 타협이 성숙된 다음에 논의해도 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 “지난 21대 국회에서 몇몇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을 뿐, 민주당 차원에서 이를 추진한 적은 전혀 없다”면서 “제가 당시 당 인권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생각과 당의 입장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 여수를 지역구로 둔 주 의원은 지난 24일 전남 당원들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의 글을 두고 진보 진영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진보당은 26일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두고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미선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주 의원은 2022년 민주당 인권위원장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공감대 증진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한 장본인”이라며 “엄연히 있었던 일을 없었다며 거짓 주장하는 것도 당혹스러운데, 차별과 먹고 사는 문제를 상충한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에도 참담함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의 한 상점을 찾은 시민이 과일을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 주 의원은 2022년 12월20일 이 대표가 참석한 민주당 인권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우리 인권위원회는 평등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증진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증진을 위한 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대변인은 “차별금지법은 좌고우면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속되고 있는 차별과 혐오,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들이 겪는 고통을 끊어내는 매우 중요한 법적 장치”라며 “차별과 배제, 혐오에 뿌리를 둔 내란 선동 극우세력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고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25일 성명을 내고 주 의원의 글에 대해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단 한 건도 없고 민주당 내 그 어떤 공식적인 논의도 없는 상황에서 난데없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선언’ 이후에 이번 입장이 나온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불명확한 정체성 속에서 인권 의제를 ‘나중’으로 미루던 민주당이다. 이제 보수정당임을 천명했으니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으로 내달리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은 민주당 출입기자단 간담회로 이어졌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간담회에서 주 의원의 차별금지법 관련 논란과 관련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논의하거나 정리한 게 없다”면서 “당내에서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혼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힘으로 간 이상민 전 의원도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면서 “세부내용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그 법에 대한 취지 혹은 내용에 대한 당내 이견의 폭이 넓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에 민주당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보수 개신교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반대 여론이 강한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보수 개신교 단체들은 차별금지법에 따른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가 사실상 동성애 합법화나 다름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차별금지법을 반대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일부 개신교 단체들이 이를 선거 등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조기 대선 국면 전환 시 중도 보수층을 잡아야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차별금지법과는 철저히 선을 그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개적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해 언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재선의원은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는 정당이 무슨 진보 정당이냐”면서 “민주당은 중도 보수정당이고, 진보 정당이라고 하면 위선을 떠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