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훈련 중 전투기 오폭 15명 부상… 군 제정신인가

“조종사가 잘못된 좌표 입력 확인”
북핵·미사일은 어떻게 응징하나
지휘체계 공백에 기강 해이 우려

어제 한·미 연합훈련에 참여한 우리 공군 KF-16 전투기에서 잘못 투하된 폭탄이 경기 포천시 민가에 떨어져 15명이 다쳤다. 주택과 성당 등 건물 8개 동도 파손됐다. 전투기 추락으로 더러 민가가 피해를 본 적은 있으나, 훈련 중인 전투기 오폭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어수선한 시기에 민가를 향한 난데없는 오폭까지 발생해 국민이 받은 충격이 작지 않다.

이날 사고는 북한 핵·미사일 원점을 사전 타격하기 위한 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와 연계한 통합화력 훈련 도중 발생했다.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내 목표에 떨어져야 할 MK-82 폭탄 8발이 전투기에서 비정상 투하돼 훈련장 외부에 떨어진 것이다. 공군은 브리핑을 통해 “조종사가 비행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것으로 조종사 진술 등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도 수긍했다. 군의 폭탄 관리와 운용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이래서 어떻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요격하고 응징하겠다는 건가. 결함을 찾아 고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또 다른 오폭 사고에 대비한 후속조치 매뉴얼을 어떻게 만들지도 숙제다.

더구나 공군은 사고 초기부터 소방 당국에서 전투기 오폭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사고 발생 후 1시간 40분이 지나서야 간단한 사실관계를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로 공지했다. 전투기 오폭 사실을 인지조차 못 하다가 언론 보도를 접한 뒤에야 진상 파악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사실이라면 군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민간의 디지털 소통 환경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 군이 제정신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군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작금의 상황은 심히 우려스럽다. 12·3 계엄 사태로 군의 핵심 전투·정보 수뇌부 장성 5명이 구속되거나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이들을 이끌 국방부 장관은 4개월째 공석으로, 차관이 직무 대행 중이다. 군의 잘못된 처신으로 비롯된 결과이지만, 과거에도 군의 지휘체계 공백은 전투력 약화와 군 기강해이로 이어져 왔다. 나라 밖으로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국제 안보 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조속한 장관 인사를 통해 공백을 메워야 마땅하다. 훈련과 무기체계 운용에 긴장감을 늦춰서도 안 된다. 유사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것은 군의 막중한 사명이다. 정치권도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