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 비명 지르는데 국정협의회는 또 빈손이라니

여야 국정협의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5.3.10 [공동취재] [e-mail]/2025-03-10 16:10:46/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내수침체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두 달 전보다 20만명가량 줄어든 550만명에 달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23년 1월 이후 가장 적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7년 590만명에도 한참 밑돈다. 내수부진이 오래 이어지는 상황에서 12·3 계엄 사태 이후 소비심리가 더 얼어붙으면서 자영업자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자영업자 사이에서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비명이 터져 나온 지 오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폐업한 사업자는 98만6000명으로 2006년 이래 가장 많았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설문조사에서도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지난해 매출과 순이익이 1년 전에 비해 쪼그라들었다고 답했다. 최대 애로사항으로는 원자재·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대출상환 등이 꼽혔는데 고물가·소비위축·빚더미 등 삼중고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의 고단한 현실이 읽힌다.

고용시장에도 내수한파가 몰아친다. 지난해 도·소매, 건설 등 내수 관련 업종에서만 16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어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1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 이상 늘어났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728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고용악화로 일자리가 줄면서 실업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내수부진이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늪에 빠진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사정이 이리 다급한데도 정치권은 강 건너 불구경하니 안타깝다. 여야는 틈만 나면 민생·경제를 외치지만 말뿐이다. 여·야·정은 지난해 말 국정협의회 출범에 합의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도 허송세월하고 있다. 어제도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이유로 국정협의회에 불참하려다 입장을 바꿔 참석했지만, 아무 진전이 없었다. 발등의 불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조차 헛바퀴만 돌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추경 편성이 늦어질수록 서민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커지고 경기회복의 불씨도 되살리기 힘들다. 여야는 일단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을 위주로 최소한의 추경을 서둘러 짜고 하반기 경기상황에 따라 2차 추경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라도 소모적인 정쟁을 접고 민생·경제살리기에 힘과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여야 모두 산적한 민생현안을 챙기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