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부 연루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조사…홈플러스 피해 일파만파 [한강로 경제브리핑]

세계일보

금융감독원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은 뒤 100억원대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의혹 핵심 관련자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주요 인물이기도 해 야권에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쇼핑과 ‘상품권 깡’ 등에 사적 유용하거나 우회 증여 수단으로 악용한 공익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에 적발된 법인만 324곳, 추징액은 250억원에 달했다. 세계일보는 11일자 지면에 이 같은 금융당국과 금융권 이슈를 전했다.

◆금감원, ‘삼부토건’ 자금추적 본격화… 200여개 계좌추적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심리해 넘긴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해 9월 말부터 삼부토건 주가조작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중심으로 200개가 넘는 본인 또는 차명 계좌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주요 인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부토건 대주주들은 2023년 5∼6월 회사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매도해 1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냈다.

금감원은 해당 자금이 이 전 대표 관련자들에게 흘러갔는지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진위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부토건 대주주 등과 이 전 대표가 주가 시세차익의 일부를 나눠 가졌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삼부토건의 주가 급등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와 재건사업을 논의했던 때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 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면서 1000원대였던 주가가 같은 해 7월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올린 후 삼부토건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했다”며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면담을 통해 삼부토건 관련 조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부금 받아 쇼핑…악덕 공익법인 ‘덜미’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쇼핑과 ‘상품권 깡’ 등에 사적 유용하거나 우회 증여 수단으로 악용한 공익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전담 부서인 공익중소법인지원팀에서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검증한 결과 지난해 324개 법인을 적발해 증여세 등 250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공익자금을 ‘내 돈’처럼 사적 유용하거나(3억3000만원 추징)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해 공익자금을 우회증여하고 △법인 내 이사·임직원 취임 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검증에서 가장 많은 추징액(236억9000만원)을 낸 사례는 기타 상속·증여세법상 의무 위반이다. 공익법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으로 일하거나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에 쓰지 않고 출연재산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홈플 채권에 개인도 피해 우려…증권업계 첫 공동회의

국내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관련 채권에 투자한 개인들이 대규모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영증권을 포함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20여개사는 10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관련 첫 공동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홈플러스 관련 단기채권 상품 판매 현황, 기업회생절차 관련 예상 시나리오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신영증권 등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결정의 계기가 된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강등 직전까지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영증권 측은 “우선은 법적 대응이 아닌 원만한 협의를 우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유동화증권을 금융채권으로 분류하고 상환을 유예할 경우 여기에 투자한 개인 및 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이를 판매한 증권사들도 홈플러스 신용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판매한 ‘불완전 판매’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각 증권사에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홈플러스 관련 기업어음, 회사채 등 규모를 파악해 이달 1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필요시 불완전 판매 문제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