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美, ‘워싱턴선언’으로 韓에 비핵화 ‘복창’시켰다”

“1년 안에 핵무장을 한다느니
동맹국에 통보 없이 계엄선포
이러니 불신 키워 민감국가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로 지정한 사실을 두 달간 몰랐던 것을 두고 “이게 과연 정부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12·3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자체 핵무장론을 잇달아 주장한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 의지를 꺾기 위해 2023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당시 미 대통령 간 ‘워싱턴선언’을 통해 한국에 비핵화 의무를 ‘복창’시켰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신속히 원상복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신속히 되돌려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 체제의 강고함을 증명하고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며 “늦었지만 정부는 지정 경위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지정 해제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느니,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이런 허장성세와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동맹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서로 응하지 않는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탈퇴해야 하고, 국제사회에서 경제 제재를 받아서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께 여쭙고 싶다”며 “미국과 동맹을 파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경제 제재당하고 북한과 같은 고립상태가 초래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전 대통령의 워싱턴선언도 도마에 올랐다. 이 대표는 선언문에 ‘윤 대통령은 한국의 NPT 의무 및 한·미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을 두고 “(미국이 한국에) 복창시킨 것이다. 위반할 것 같으니까”라고 했다. 이 대표는 “창피해서 말 안 하려 했다”며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이 NPT 조약을 위반할 위험이 있구나, 한·미 원자력 협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구나, 해서 공식 선언문에 NPT 잘 지킨다는 내용을 넣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