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이재명 “美 민감국가 지정, ‘허장성세’ 여권 핵무장론 때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완벽한 외교 참사이자 정부의 실패”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느니, 또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하는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계엄을 선포한 상황 등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워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하고, 국제 경제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한다”며 “불가능한 얘기, 선동적 허장성세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도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의원들, 정치인들이 핵무장 운운하고 있다.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린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민감국가 지정을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했고 확인도 못 했다. 이게 과연 정부냐”면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신속하게 원상복귀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늦었지만 정부는 지정 경위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지정해제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대표는 “연금 문제, 추경 문제 신속하게 해결해 가야 한다”면서 “중대한 국가적 과제에 대해 이렇게 장난하듯이 하지 말기 바란다. 하겠다는 생색만 내고,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겠다, 이것이 국민의힘의 태도가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여당으로서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길 권유드린다”며 “이러니 여당이 아니라 제가 자꾸 산당이라 하지 않나. 산에 가버린 여당, 이러다 바다로 가서 해적당, 해당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②유승민 “김정은 선의에 기대는 게 이재명의 국가안보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이 핵무장론 때문이라는 민주당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근거 없는 선동을 하는 거라면 이 대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이 민감국가 지정 이유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1야당 대표가 무슨 근거로 핵무장론이 그 원인이라고 단언하나”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핵무장을 반대하는 이 대표의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며 “무지한 것인지, 알고도 국민에게 거짓 선동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은 실전 배치돼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 수 있다”며 “다른 해법도 대안도 없이 핵무장을 지레 포기하고 김정은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이 이재명의 국가안보라면 이 대표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지키는 이 대표의 해법은 무엇인가”라며 “핵무장도, 핵공유나 전술핵 재배치도 안된다면 이 대표의 대안은 무엇이냐”고 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북한에게 평화를 구걸하다 참담한 실패로 끝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답습하는 게 이 대표의 해법인가. 아니면 지금 재판받고 있는 불법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해법인가”라고 반문했다.

③권성동 “이재명 대통령 되면 한국은 히틀러의 나라 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 연수’ 비공개 특강에서 “만에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히틀러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권 원내대표 측이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통해 권력을 잡으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 대표) 한 사람이 입법·행정·사법권을 모두 장악할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민주당은 이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공수처와 검찰을 장악해 정치적 탄압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야당 탄압, 언론 통제, 사법부 장악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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