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을 北·中·러와 같은 ‘민감국가’ 파장… 與 “핵무장론 때문? 李, 안보마저 정쟁 삼아”

“민주당의 해법이라면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
美 ‘안보·핵 비확산·지역 불안정 등 고려’ 민감국가로 지정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이 추가된 것이 여권의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안보 문제마저 정쟁의 먹잇감으로 삼고 있다”며 18일 비판을 쏟아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펄럭이는 모습. 뉴시스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대식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 대북송금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 대표가 생각하는,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해법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는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고 국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 핵무장은 선동적 허장성세일 뿐이다’라고 했다”며 “이 대표의 발언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직면한 안보 위협과 북한의 핵 개발 상황을 모르는 경솔한 발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은 이미 실전 배치돼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 수 있는 위협”이라며 “평화를 구걸했던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민주당의 해법이라면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핵무장도, 핵 공유도, 전술핵 재배치도 안 된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라며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그저 비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어젯밤 외교부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의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관리 문제라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야당 측에 정부가 경위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한미 간 협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이번주까지는 시간을 주고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국익을 위한 일임을 강조해 왔다”며 “그러나 야당은 여당의 핵무장론 때문이라는 등, 온갖 억측을 들이대면서 정부·여당을 비난하는 정치공세의 기회로 삼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북핵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 대표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핵무장론 때문이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 아니라,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보 문제마저 정쟁의 먹잇감으로 삼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여당을 겨냥해 “(여당 의원들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허장성세를 보였다”며 “이런 상황 등이 결국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완벽한 외교 참사이자 정부 실패”라고 주장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웅 대변인은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이미 한국이 민감국으로 목록에 올라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는 현재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한편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연구소 직원이 수출이 금지된 원자로 설계도를 소지하고 한국으로 향하려다 적발돼 해고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미국 에너지부가 최근 동맹국가인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우리정부는 외교정책과 무관한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 이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17일(현지 시간)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OIG)이 지난해 상반기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OIG는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갖고 한국으로 향하던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 직원을 적발했다. OIG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업무성과를 소개하며, 이 사건을 가장 첫번째 사례로 거론했다.

보고서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는 계약업체 직원이 수출통제된 자료를 소지하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탑승하려다 적발된 후 그 직원을 해고했다”며 “그 수출통제 자료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가 소유한 독점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였다”고 전했다.

이어 “OIG는 해당 자료가 수출통제 대상이라고 판단했고, 그 직원이 수출통제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외국 정부와 소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메일과 채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안보수사국(HSI)과 공동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민감국가 지정은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국가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고려해 이뤄진다. 중국, 북한, 이란,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적대국이나 핵개발 움직임이 있는 나라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