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번복 조치에…배현진 “토허제는 박원순 유물”, 홍준표 “위헌적 행정 조치”

與 일각에서도 서울시 번복 조치 비판

서울시가 ‘강남 3구’를 토지허가거래구역(토허제)으로 한 달 만에 재지정 한 것과 관련해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선량한 시민들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간주하는 일괄적 규제인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배현진 의원실 제공

서울 송파을을 지역구로 둔 배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과 이주 목적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제출하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반시장적인 과잉 규제로 지목돼 왔다”며 “집값을 잡겠다며 오히려 엄청난 상승만 부추겼던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눈가림하고 지역 갈라치기를 조장하려던 박원순 서울시의 정치적 꼼수로 등장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의 주택거래허가제로써 악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산해야 할 문재인·박원순의 유물을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꺼내든 데 대하여 다른 정책적 묘안은 없었느냐”며 “악성 투기세력을 정밀하게 단속하며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대지에나 적용될 제도를 아파트 거래에도 적용 시키는 것은 위헌적 행정조치가 아니냐”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뉴스1

이어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 그 제도의 본래적 취지이고 토지위에 지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지위에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자유매매 조차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원래 토지거래 허가제 취지에도 반하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경제질서에도 반하는 조치”라며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각종 법적 장치는 이미 구비 돼 있는데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사유재산인 아파트 거래 허가제로 변질되어 사용 되는 건 잘못이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 허가제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 오 시장이 잘못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 잠실과 삼성, 대치, 청담동에 설정했던 토허제를 지난달 12일 5년 만에 해제했다가 지난 19일 35일 만에 정책을 번복했다. 그러면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 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토허제가 ‘동 단위’를 넘어 ‘구 단위’로 확대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지정 기간은 24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이다. 효력은 24일부터 체결되는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된다.

규제 해제 이후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실책을 인정한 것이다.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의 규제 봉인이 풀리자 한 달 새 최고가를 경신하는 단지들이 속속 나오고, ‘마용성’(마포∙용산∙성동)으로 확산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