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일부터 전세계 ‘상호관세’ 시행…20% 부과 유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서명을 하면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오전) 이른바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 그간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일부 국가나 철강·알루미늄 등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적용돼온 관세가 전세계 모든 나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집중 거론되고 있다.

중국 등이 이미 보복 조치에 나선 데 이어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도 맞대응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했던 글로벌 통상 질서가 급변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특히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은 대(對)미국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 파고까지 덮치면서 비상사태를 맞게 됐다.

국가의 리더십이 공백인 상황에서 미국의 상호관세로 인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까지 사실상 무효가 되면서 미국과의 새로운 통상 규칙을 수립하는 동시에, 전세계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적 흐름에도 대응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점에서다.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응해 그만큼 미국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개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되, 해당국가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관세율을 매기겠다고 수차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의 단일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로 개별적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관세율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공약했던 이른바 보편관세와 같은 개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0일 거의 모든 수입품에 2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고 보도했고, 이후 유사한 관측이 줄을 이었다.

CNN도 이날 "새로운 관세가 정확히 어떤 모습을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백악관 관계자는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2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러한 20% 일률 관세 부과 방안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보다 앞서가지는 않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