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한덕수는 헌법의 ‘은덕’ 입어… 헌법 지킬 책임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YTN 라디오서 “마은혁 임명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의 ‘은덕’을 입은 사람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나와 “한덕수 대행은 헌법에 의거해서 대행으로 다시 복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누구보다도 헌법의 은덕을 입은 사람”이라며 “헌법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추천이 됐고 심지어 헌재 재판으로 인용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헌재에 의거해 복귀를 하고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 덕을 본 사람이 헌법을 버리는 것이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부터)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지난달 24일 헌재의 탄핵 심판 기각 결정으로 복귀한 한 대행은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자신의 직무 정지 기간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 여부 관련 기자들 질문에는 “이제 또 뵙겠다”며 구체적 언급을 삼간 터다.

한 대행을 겨냥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헌정 붕괴’를 막기 위한 국회의 해야 할 일을 하겠다며 민주당이 지난 1일 밝힌 가운데, 야권이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한 총리의 부재 기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에 탄핵안이 제출되면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야당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최 부총리 탄핵안의 본회의 표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최근 발언 등에는 “마은혁 후보자가 사법부 판사할 때 어떤 정권에서 있었나”라며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문재인 정권 그리고 윤석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사법연수원 29기인 마 후보자가 역대 정권에서 여러 재판부에 있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그 대통령들은 뭘 했나”라며 마 후보자를 둘러싼 ‘색깔론’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