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표 발언에 與 “고발 등 조치”
민주 “노상원 수첩에 적힌 내용”
與, 개헌 제시하며 “판결 승복을”
野 “헌재, 주저없이 尹 파면할 것”
“尹 탄핵” 57% “직무 복귀” 35%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는 5000∼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하루 전날 자극적이고 명백한 허위의 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탄핵 기각 결정을 뒤엎어보려는 악의적 시도다.”(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위원장)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정치권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탄핵 기각’을 바라며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는 여당과 ‘탄핵 인용’을 기대하는 야당 간 막판 여론전이 불붙은 와중에 나온 이 대표의 ‘학살 계획’ 발언은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이 대표는 제주에서 열린 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에 “자신의 안위와 하잘것없는 명예, 권력을 위해 수천 수만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한 것”이라고 윤 대통령을 질타하며 ‘학살 계획’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에도 같은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허위사실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계엄 비선’ 노상원(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명확히 적혀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양당 지도부 간 신경전도 계속됐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회의에서 “헌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만 판결 이후에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복귀를 염두에 둔 개헌 청사진을 밝히면서도 높은 ‘탄핵 찬성’ 여론을 고려해 장외 여론전엔 거리감을 유지하는 모양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탄핵 인용 여론(57%)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기각 여론(35%)을 앞섰다.
다만 친윤석열계 주도로 결집한 여당 의원 50여명은 전날부터 선고 당일인 4일 오전 1시까지 헌재 인근에서 24시간 탄핵반대 릴레이 시위를 강행했다. 5선 중진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은 사기탄핵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와 탄핵 찬성 집회 참석 등 비상행동을 이어가며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불법 부당한 국가 폭력에 의한 국민의 희생은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반헌법적, 반민주적, 반인륜적 중대 범죄”라며 “헌법 수호자인 헌재가 내일 헌법 파괴범 윤석열을 주저 없이 파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여야 여론전 격화 속 헌재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여론이 다소 늘었다. NBS 조사에서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4%로, 전주(40%)보다 늘었다. 특히 진보층에선 10명 중 6명(59%)이 불복 의사를 드러냈다. 전주(50%) 대비 9%포인트 오른 수치다. 보수층에서도 45%가 불복 의사를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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