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러 파병 우려’ 담긴 북한인권결의 채택

유엔 인권이사회가 3일(현지시간)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했다.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8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러시아 독립 언론이 공개한 파병 북한군 추정 동영상. 연합뉴스

북한인권결의는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23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2016년부터는 10년 연속 컨센서스가 이뤄졌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새롭게 반영됐다. 민간인 고통과 인권 침해를 심화하고 국제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지역에서 북한이 치명적이고 과도한 무력 사용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북한의 강제노동이 반인도 범죄인 ‘노예화’에 해당할 가능성을 지적하는문안이 추가되는 등 북한의 강제노동 관련 문안이 강화됐다. 아울러 “북한에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내용의 문안이 추가돼 한국인 선교사 3명을 포함한 북한 내 억류자 문제의 해결 필요성도 포함됐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결의가 지적하고 있듯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