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세청, ‘트럼프 정책 저항’ 하버드대 면세지위 박탈 추진

미국 국세청(IRS)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교내 정책 변경 요구에 반기를 든 미국 하버드대의 ‘세금 면제 지위’ 박탈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 CNN방송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하버드대 면세 지위 박탈에 대한 최종 결정이 곧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州) 케임브리지의 하버드대 캠퍼스 전경.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면세지위는 전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따른 행동에 달렸다는 점을 기억하라”라고 하버드대를 저격했다.

이어 그는 “만약 하버드가 계속해서 정치적이고 이념적이며 테러리스트의 영감을 받거나 (테러리스트가) 지지하는 ‘질병’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아마 하버드는 면세 지위를 잃고 정치 단체로 세금이 매겨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세청은 연방법에 따라 세금 면제를 취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버드대와 같은 교육, 종교, 자선 목적의 비영리 기관은 다양한 부분에서 면세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치 활동을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면세 지위를 잃을 수 있다.

다만 미 국세청이 면세를 철회하는 일은 흔치 않다고 CNN은 분석했다. 윌리엄 스나이더 조지메이슨대 교수는 “내가 알기로 행정부가 이런 일을 시도한것은 처음”이라며 “고등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중을 교육하는 것인데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방식으로 교육한다고 해서 면세 지위를 박탈할 수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면세 지위를 잃은 대학은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 국세청이 다른 대학에 대해서도 이런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CNN은 전했다.

앞서 지난 14일 하버드대는 미국 대학 중에서는 처음으로 캠퍼스 내 반(反)이스라엘주의 근절, 다양성 프로그램 해제 등을 명분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교내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연방 보조금을 받으려면 입학·채용에서 다양성 우대 조치를 중단하고, 반이스라엘 성향 학생의 입학을 막기 위한 유학생 제도를 개편하는 등의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범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