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4대 강국 만들겠다”… 자신감 찬 이재명, 방위 공약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
“K-방산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 돌파할 신성장 동력”
국가 투자 확대, 스타트업·인재 육성의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우리나라를 세계 4대 방위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와 함께 ‘K-방산’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알릴레오 특집대담 '위기의 대한민국, 새 정부의 과제는?'에 출연해 도올 김용옥, 유시민 작가와 대담하는 영상이 15일 공개됐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제공

AI(인공지능) 첨단 기술을 무장한 K-방산 구축을 위한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신설 및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와 정책금융 체계 개편 등 방안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국산 대공방어무기 체계와 초대형 최첨단 탄두 기술은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안보’의 핵심 자산”이라고 했다.

이어 “K-방산은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자동차 등과 더불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라며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AI 첨단 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자, 국부 증진의 중요한 견인차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적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해야 한다”며 “방산 지원 정책금융 체계를 재편하고, 방산 수출 기업의 R&D 세액을 감면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타국과의 기술 협력과 국가 투자 확대, 스타트업·인재 육성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이 후보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원천 기술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유럽, 중동, 동남아와 인도, 미국과 중남미 등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윈-윈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방산 기술 이전과 교육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해 방산협력국을 적극 확대해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첨단 과학기술에 비례해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전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R&D 국가 투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K-방산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방산 병역특례를 확대해 K-방산 인재를 적극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구개발 역량을 방산과 융합하는 방산 클러스터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며 ”이는 지역 균형 발전과 글로벌 MRO(유지·보수·정비) 시장 선점의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 전문가들과 K-방산 육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