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3조·통상 4조·민생 4조… ‘필수추경’ 12조원 편성

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최악의 영남권 산불피해와 통상 대응, 민생 지원 등에 긴급 투입하기 위한 조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12조2000억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제시한 규모보다는 약 2조원 늘어난 규모다.

분야별로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지원에 4조4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3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최근의 산불피해와 더불어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국회에서 감액된 예비비 가운데 1조4000억원을 증액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필수추경은 산불 피해 등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회복·안정이라는 우리 경제의 시급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재원으로는 기금 자금을 비롯한 가용재원 4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8조1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그만큼 재정적자 규모는 불어나게 된다. 국가채무는 1273조원에서 1279조원으로 6조원가량 증가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8.4%를 기록하게 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000억원에서 84조7000억원으로 10조9000억 증가한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2.8%에서 3.2%로 상향조정되면서 재정준칙 한도(3%)를 웃돌게 된다.

올해 총지출은 당초 673조3000억원에서 685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도 2.5%에서 4.4%로 높아진다.

구체적 사업으로는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예산(3조2000억원) 중 1조4000억원은 영남권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와 회복을 위해 투입된다. 부처 재난·재해대책비는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피해 주민 대상 주택 복구(400호) 용도 저리 대출과 피해 지역 인근 신축 매입 임대(1000호)에 2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산불 피해 지역 지방채 2000억원을 인수해 지방재정을 보강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을 비롯한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산불대응 및 통상·AI 지원 등을 위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재난·재해 예방·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1조7000억원을 반영했다. 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해 사전 탐지 역량을 강화하고, 산림헬기(6대)와 다목적 산불진화차(48대),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1199개소) 등을 확충해 진화 역량을 높인다.

통상 및 AI 지원(4조4000억원) 예산 중 2조1000억원은 미국 관세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고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는데 투입한다.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저리 대출(15조원 추가 공급), 보증·보험(10조2000억원), 기업구조혁신펀드(5000억원) 등 금융 자금을 25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수출 바우처 지원은 2배 이상(3290→8058개사) 확대하기로 했다.

또 최근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우려되는 희토류, 리튬, 몰리브덴 등 6개 핵심 광물을 조기 비축하기 위해 2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통상 위기로 인한 고용 불안 우려에 대비해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 둔화 대응 지원 사업' 등에도 1000억원을 지원한다. 환율 급변동 등 외환시장 불안에 제 때 대응하기 위해 외국환평형채권 발행 한도는 12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늘린다.

국내 AI 생태계 혁신을 위한 지원은 1조8000억원 확대했다. 연내 최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확보해 국내 AI 컴퓨팅 성능을 7배 이상(2023년 말 대비) 늘린다는 계획이다. 세계를 선도하는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 기업 컨소시엄 등으로부터 AI 정예팀을 선발하고 GPU 임차 등의 비원을 지원한다.

민생 지원 분야(4조3000억원) 중 2조6000억원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투입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에게 공과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50만원의 크레딧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융자, 지역신보 보증 등 정책자금은 2조5000억원 규모로 확충한다. 또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100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한다. 영세 사업자 매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1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소비 증가액(전년 대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최대 30만원 규모)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매출 신장과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이용시 할인(2만원 이상 3번 주문시 1만원 할인)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등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사용액의ㅏ 10%를 환급하는 행사도 실시한다.

취약 계층 생활 안정 지원 예산도 2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저소득 청년·대학생이나 최저신용자를 대상 맞춤형 정책자금을 2100억원 추가 공급한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체불 임금 국가 대지급금 지원 인원을 10만5000명에서 11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공급 대상도 1만8000명에서 2만1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단위:원)

①재해·재난 대응 → 3조2000억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 // 1조4000억

∟재해·재난 예방·대응력 강화 // 1조7000억

∟노후 SOC 개량 등 안전투자 // 2000억

②통상 및 AI 지원 → 4조4000억

∟통상 리스크 대응 // 2조1000억

∟AI 생태계 혁선 // 1조8000억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 5000억

③민생 지원 → 4조3000억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 2조6000억

∟영세·중소 사업자 매출기반 확대 // 1조60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