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업 참여자 실명 공개한 의대생 수사 의뢰

교육부가 모 대학 의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비난·조롱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18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생 휴학으로 인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대학 의대 24학번은 올해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2회 연속 성적경고로 제적될 수 있었다. 24학번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우려한 일부 선배들은 간담회를 통해 후배들과 개별적으로 만남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의대생·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실명이 공개됐다. 비난·조롱성 게시글과 댓글도 여러 건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는 해당 대학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민원을 접수했다.

교육부는 가해자를 특정한 상태다. 교육부는 이런 행위가 스토킹방지법, 정보통신망법, 형법상 강요죄 위반 혐의가 있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타인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 간담회에서 의대생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는다. 의정 갈등 이후 이 부총리가 의대생들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