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한 한국? 日 ‘독도 영유권’ 주장 전시관, 中 ‘서해 영향력’ 확대 시도

동북아시아에서 한국 영토를 둘러싸고 주변국들이 눈독 들이는 시도가 대담해지고 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 포함된 국립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했고, 중국은 황해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로 갈등의 씨앗을 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과 관계자 초치, 실무급 논의와 조사 등을 해오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 힘든 만큼 보다 고위급에서의 정치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日 “독도는 우리땅” 억지 주장 다시 활개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도쿄에 영토주권전시관의 문을 다시 열었다. 2018년 처음 문을 열었고 2020년 확장 이전한 이곳에는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인 ‘북방영토’ 등을 자국 영토라 주장하는 전시물이 있다. 체험시설 등을 포함한 리모델링 공사 후 이번에 재개관한 것으로, 정부는 그간 이를 폐쇄할 것을 요구해왔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 측의 거듭된 폐쇄 요구에도 불구하고 독도 등의 영유권 홍보 시설로 7년여 전 개관한 전시관 시설을 한층 더 강화했다. 사진은 18일 도쿄 도심에서 재개관한 '영토·주권 전시관'의 '이머시브 시어터' 내부 모습. 연합뉴스

영토주권전시관이 재오픈한 날 외교부는 즉각 대변인 성명을 내고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래 우리 정부가 즉각적인 폐쇄를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개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강력히 항의하며, 즉시 폐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 청사로 이세키 요시야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하고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전시관에는 5개 면을 활용해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입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비롯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의거해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어떤 조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다” 등의 설명이 버젓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역사 교과서를 포함해 여러 경로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독도를 현재 점유하지 않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국제 분쟁화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한국은 독도를 분쟁화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의 독도 점유에 아무 문제가 없음을 인식시키는 전략을 취한다. 

이세끼 요시야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18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외교부는 도쿄 영토주권전시관 독도문제와 관련해 이세끼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과거사를 비롯해 영토 문제가 잊을 만 하면 한·일 관계의 장애물로 부상하고 있고, 일본의 독도에 대한 야욕도 잠재워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관행적인 이런 대응으로 충분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中 서해 구조물 “양식업일뿐“ 주장 믿을 수 있나

중국은 한국의 서해에서 꾸준히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미·중 간에 해양 패권 전쟁이 본격화할 만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해양 굴기’는 무서운 기세로 전 세계 바다를 겨냥하고 있다. 서해에 구조물 여러개를 설치한 것도 그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

현재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는 중국이 설치한 직경 70m 규모의 대형양식장(선란 1, 2호기) 두 개와 양식장 관리시설이라며 약 100m 크기로 세운 철제 구조물 1개가 있다. PMZ에는 어업 활동 이외에 다른 시설물 설치나 자원 개발 활동은 금지돼 있다. 중국은 선란 1호 배치 때인 2018년 이를 ‘순수 어업용’이라 주장했고, 정부도 그렇게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22년 중국이 양식장 관리 플랫폼 용도로 철제 구조물을 추가 설치하면서 정부가 이를 문제제기 했다. 해저에 철제 다리를 박은 이 구조물은 고정식 광물 시추시설일 수 있다는 의혹을 받기 때문이다. 관리 시설 활동을 잠시 중단했던 중국은 다시 시설을 확대 개조하더니 지난해 선란 2호를 추가로 배치했다.

명목상 양식업을 내걸고 구조물을 설치한 중국이 향후 군사 목적이나 석유 시추 등을 위해 이를 활용할 가능성, 남중국해에 인공 구조물을 만든 뒤 영유권을 주장한 것처럼 비슷한 ‘서해 공정’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이달 중 서울에서 중국과 국장급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해 관련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로이터연합뉴스

정부는 이 구조물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조사선을 보내 양식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해당 구조물들을 서해 공정을 위한 것이라 단정하기엔 어려우나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예의주시하며 엄중히 다룬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 관계자와 해양법 전문가 등에 따르면 독도와 달리 서해 구조물의 경우 영유권 분쟁에 얽힐 가능성 자체는 낮다고 관측된다. 인공섬만으로 영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어서다. 남중국해의 경우 인공섬 외에도 이미 영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그보다는 인력이나 규모 면에서 한국을 압도하는 중국이 서해에서 해양 조사 비중을 늘리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역시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높다. 

미국외교협회(CFR)에 따르면 중국이 투자한 해외 항만 프로젝트는 현재 129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에즈 운하, 페르시아만, 믈라카 해협 등 전략적 요충지이자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해로에는 중국이 투자한 항구가 있다는 평가다. 미국의 경제 압박을 받는 중국이 탈출구로 글로벌 사우스 시장을 택했고, 이에 따라 적극적인 항로 개척 및 해양 조사에도 나서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CFR는 이 중 14개 항구가 군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분류하기도 했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