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40 탈석탄’ 공약에 기후단체 “재생에너지 확대 등 세부안 내놔야”

李 “기후위기는 생존 문제”
기후단체 “진전된 공약
실현 가능성 평가는 아직 두고 봐야”
일부 “2035년까지 당겨야”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시절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선포한 데서 나아가 ‘탈석탄’ 시점을 10년 더 앞당긴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0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2040 탈석탄 선언’에 대해 “진전된 공약”이란 평했다. 다만 민간 석탄발전사 폐쇄 유도 방안, 대체 전원 확대 계획 등 2040년 석탄발전 폐쇄를 위한 세부안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 실현 가능성은 두고 볼 필요가 있단 지적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는 “국제사회의 감축 경로에 발 맞추기 위해 2035년까지 탈석탄을 더 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는다.

이 후보는 22일 지구의날을 맞아 페이스북에서 “기후위기는 모두의 생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위기를 막을 시간도 줄어들고 있다”며 “‘지구는 미래 세대에게 빌려온 것’이라는 말이 있다. 하나뿐인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넘어, 우리 아이들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 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달성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재정립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국민 탄소감축 실천 인센티브 제공 등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205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폐지한다고 선포한 바 있다.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2050년 석탄발전 폐지 목표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자취를 감췄다. 다만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 발전5사와 함께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는 중이다. 이는 석탄발전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고용, 산업, 전력계통 등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으로, 추후 석탄발전폐지지역지원법 정부안에 반영한단 게 산업부 측 계획이다.

이 후보가 탈석탄 시점을 10년 더 앞당겼단 측면에서 기후단체 전문가들은 긍정적 평가를 내놓는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잠정적으로 2050년을 석탄발전 폐쇄 시점으로 봐 왔는데 그보다 당겨 2040년에 폐쇄하자는 메시지가 대선 후보에게서 나온 건 이번이 처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관련 세부내용이 부재한단 점을 지적하며 “2040년 석탄발전 폐쇄가 가능하려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등 새 정부 에너지믹스(전원구성)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본은 전력 공급·수요를 안정적으로 맞추기 위해 정부가 2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12차 전기본은 차기 정부 임기 중인 내년 말까지 수립하게 된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2038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소가 계속 가동되는 걸로 사실상 나와 있는데 유력 대선 후보가 2040년을 석탄발전 폐쇄 시점으로 못 박은 건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그는 추후 2040년 탈석탄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민간 석탄발전사의 종료 유도를 위한 대안이 나와야 한단 지적을 했다. 권 정책활동가는 “민간 발전사는 한 30년 돌릴 요량으로 2040년 이후에도 계속 가동한단 계획을 갖고 있을텐데 2040년 탈석탄이 현실화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민간사업자들이 조기에 전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나 인센티브를 주는 별도의 정책이나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2040년 탈석탄으로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정호 기후솔루션 에너지시장정책팀 연구원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모델링 결과 2035년 기준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배출량을) 61% 줄여야 한다고 나온다. 이미 2035 NDC를 내놓은 주요국이 60%에서, 많게는 80% 수준까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며 “이런 경로를 따르기 위해서는 탈석탄 시점을 (이 후보가 제시한) 2040년에서 2035년까지 당겨야 한다”고 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