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36개월 복무하겠나?”…현역 입대 의사들 “공보의 복무기간 2년으로 줄여달라”

공중보건의사보다 복무 기간이 짧은 현역병을 선택하는 의대생들이 늘자, 공보의 군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역 입대를 하는 의대생들이 늘며 지역 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 수는 급감하고 있다. 연합뉴스, 게티이미지뱅크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회장은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공협의 제1목표는 공보의 제도 유지를 통한 의료취약지 보호이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군복무 기간 단축”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보의 복무기간은 기초군사훈련을 제외하고 36개월이다. 18개월인 현역병 복무 기간보다 2배 이상 길다. 이러한 복무 기간 차이 때문에 갈수록 현역 입대를 하는 의대생들이 늘고 있다. 

앞서 세계일보가 보도한 기사 <[단독] “오지 가느니 군대 간다"…공보의 398명 사라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28377?sid=102>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1363명의 의대생이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의대생 현역 입영은 2019년 112명, 2020년 150명, 2021년 214명, 2022년 191명, 2023년 267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5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반면 지역 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 수는 급감하고 있다. 2023년 1114명에서 지난해 716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올해는 더 많은 의대생이 현역 입대를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보의 수도 이보다 더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공협은 지난해 7월 진행한 설문조사한 결과, 군의관 또는 공보의로 복무를 희망하는 의대생은 29.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공중보건의사제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회장은 “25학번을 제외한 6개학년 의과대학 남학생의 수는 1만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현재 군입대자가 1882명이기에 해당 설문 기준으로 앞으로 1년간 현역 입대자가 5120명 증가한 7000명에 이를 것으로 산출된다”며 “공보의가 문제가 아니라 군의관도 다 못 뽑는 숫자”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다만 24개월로 군복무 단축을 했을 때 공보의 희망 비율은 94.7%로 증가하고 현역 및 기타 입영 방법에 대한 선호도가 5.3%로 낮아지는 만큼 군의관과 공보의 제도를 모두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날 공보의 배치의 적절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일차진료와 관련해 의료 공백이 실재하는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추상적인 운영지침에 따라 공보의들이 배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에 따르면 전국 1228개 보건지소 중 791곳(64.4%)은 하루 평균 5명의 이하를 환자를 본다. 일 평균 1명의 환자도 보지 않는 곳도 170곳(13.8%)이나 된다.

또 전국 1275개 보건지소 중 반경 1㎞ 이내 민간 의료기관이 존재하는 보건지소가 526곳(41.3%)이며 반경 4㎞까지 확대하면 818곳(64.2%)이 최소 한 개 이상의 민간 의료기관이 존재한다.

이 회장은 “복지부가 제도 존속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의 기준 마련은 누구보다 먼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