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장 알선 대가로 2억8000만원 받아 챙긴 새마을금고 임원·용역업체 대표 적발

대출 연장을 알선하고 대가로 2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새마을금고 임원과 지역주택조합장 및 용역업체 대표(법무사 사무장) 등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증재·알선수재) 혐의로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전무 50대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지역주택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6월 사이 부산 모 지역주택조합의 대출 연장을 도와주고 대가로 2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법무사 사무장 B씨는 해당 주택조합의 대출업무를 알선해주고 조합으로부터 5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법무사 사무장인 B씨는 자신의 형이 해당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사 대표를 맡은 인연으로, 해당 주택조합으로부터 “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새마을금고 전무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A씨는 부산지역 새마을금고 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또 다른 새마을금고 전무 C씨를 B씨에게 소개했다. B씨는 C씨에게 해당주택조합의 대출 연장을 요청했고, C씨는 해당주택조합 대주단의 주관금융사인 모 새마을금고에 영향력을 행사해 대출기한을 1년 연장해줬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 사무장 B씨는 해당 주택조합장과 미리 짜고, 정상적인 금융컨설팅 계약인 것처럼 꾸민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주택조합으로부터 5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그런 다음 새마을금고 전무 A씨에게 대출 연장 대가로 2억8000만원을 건넸다. A씨는 자신이 받은 돈에서 2500만원을 C씨의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대납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해당 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용역업체 대표인 B씨가 받은 자금을 끈질기게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가 A, C씨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묻힐 뻔 했던 금융기관 임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범죄수익금 8억5500만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보전을 추진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불법 대출을 해주거나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앞으로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 리베이트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형사 기소 사실을 감독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형사 기소된 임직원이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관에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을 통보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