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도움 안 돼”… 美 국무부, 민주주의·인권 조직 축소

루비오 장관 “좌파의 보복 수단 전락”
담당차관 없애고 급 낮은 조정관 신설
대외원조 업무 등과 함께 맡을 예정
여성 현안·다양성 전담 사무국도 폐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 부처인 국무부를 개편하면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시한 민주주의와 인권 개선 관련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인력도 줄였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발표한 국무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국무부의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 자리가 사라졌다. 대신 이보다 급이 낮은 대외원조인도주의 업무 담당 조정관을 신설했다. 조정관은 해당 차관이 해온 업무, 그리고 사실상 폐지된 국제개발처(USAID)가 전담해 온 대외원조 업무를 함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낸 성명에서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의 지휘하에 있던 인권·민주주의·노동국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이 기관이 “폴란드, 헝가리, 브라질 등 ‘반(反)각성’(anti-woke) 지도자들을 겨냥해 좌파 활동가들이 개인적 보복을 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로이터연합뉴스

기존에는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하에 4명의 차관보와 3명의 특사가 있었지만, 조정관 체제로 축소되면서 민주주의·인권·종교자유 차관보와 인구·난민·이주 담당 차관보만 유지하게 됐다. 국제마약·법집행 차관보는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으로 이관됐으며, 3명의 특사는 없앴다.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밑에는 신흥위협 담당 차관보를 신설했다. 장관 직속으로 글로벌 여성 현안과 다양성·포용성 업무를 담당했던 사무국도 폐지됐다.

이날 발표한 개편안에 재외공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무부 당국자는 재외공관의 경우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국무부가 한국의 부산에서 운영하는 영사관을 포함해 전 세계 대사관 10개와 영사관 17개를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개편안은 국무부의 사무소를 기존 734개에서 602개로 줄이고, 자리 700개를 폐지했다. 루비오 장관은 국무부 고위직들에게 미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15% 감축하는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루비오 장관은 성명에서 “지금 형태의 국무부는 비대하고 관료주의적이며 강대국이 경쟁하는 새 시대에 필수적인 외교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마구 확장하는 관료주의는 미국 핵심 국익의 진전보다 극단적인 정치이념을 더 중요시하는 체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