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차 추경 불가피” 국힘 “기승전 지역화폐냐”

기재위, 12조원 정부 추경안 설전
30일 소위 심사 후 5월 1일 의결
韓대행, 24일 국회 연설… 협조 당부

국회가 23일부터 12조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 확대와 2차 추경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대규모 추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질의할 의원들을 파악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장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정부가 칼을 뽑았으면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는데 유감이고 무책임하다. 시기가 너무 늦었고 규모는 시장과 국민의 기대에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번에 지역화폐 예산을 왜 안 넣었느냐”며 “소상공인들,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지역화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황명선 의원도 “국민의 삶을 외면한 뒷북, 찔끔 추경이다. 기획재정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며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는 시점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박홍근 의원 역시 “불가피하게 2차 추경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가세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추경안 심사를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이에 “정부가 항상 견지해야 할 원칙 중 하나가 균형 재정이고 (또)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재정 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맞섰다. 이종욱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은 자꾸 ‘돈을 더 쓰자’는 주장인 것 같다. 성장률 숫자를 맞추고 국내총생산 갭을 메우는 경기 진작용 대규모 슈퍼 추경은 무책임하다”고 거들었다. 신동욱 의원 역시 “민주당은 ‘기승전 지역화폐’로 가는 것 같다”면서 “그보다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대한민국 미래 발전에 대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