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자녀 만18세 될 때까지 5000만원 목돈 만들기 지원” [6·3 대선]

스·드·메시장 표준 계약서 공약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기준 완화

국민의힘이 23일 6·3 대선을 앞두고 개인 저축에 정부지원금을 더해 만 18세에 최대 5000만원의 자산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제도와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을 포함한 결혼 및 임신·출산·육아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제 누군가의 결혼과 출산, 육아의 길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국가가 함께해야 할 때”라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담은 낮추고 행복은 올리는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 공약’을 공개했다.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담은 낮추고 행복은 올리고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는 0세부터 1세 자녀는 월 20만원, 2세 이후부터 17세까지는 월 10만원을 부모가 저축할 경우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해 18세 만기 시에 최대 5000만원 규모의 자산을 형성해 주는 제도다. 중도 인출은 긴급수술 등 예외적인 경우만 인정하고, 만기 후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이나 주택청약저축으로 이전할 수 있다. 현재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의 경우 정부지원금 한도(10만원)를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자녀의 다양한 진로 탐색을 위해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추진한다.

신혼부부 주택 대출 소득 기준 상향도 공약에 포함됐다. 권 원내대표는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을 1억2000만원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은 1억원으로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을 위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관련 표준계약서 도입, 가격표시제, 보증보험 가입 및 영업보증금 제도 등 소비자 보호 장치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원과 박물관 등 지자체 소재 우수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활용하고 공공 예식장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