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中 서해구조물’ 비례 대응 검토

해양협력대화서 문제 제기
무단 시설 설치 자제 촉구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와 대면 협의에서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 문제 제기를 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23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 정부는 중국이 한·중 경계획정 협상이 진행 중인 서해 수역에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홍량(洪亮)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 국장이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중국은 서해상 한·중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PMZ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다. PMZ는 한·중이 서해상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며 설정된 곳으로, 어업 외의 활동은 금지된다.

중국은 이 구조물들이 단순 양식시설과 양식 관리 플랫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2월 한국 정부가 이를 조사하러 나서자 막아서는 등 의도를 의심케 하는 정황들이 포착됐다.

정부는 중국 측 조치에 비례해 양식시설을 포함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통위 회의 답변에서 해양협력대화에서 서해 구조물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실무 국장들 사이에서 더 기술적인 문제까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비례적 대응 조치를 포함해 실효적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구조물 설치가) 경제적으로 좋은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의 가장 합당한 방법인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내부 검토를 거친 후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도 지난 21일 “정부에서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어느 수준에서 어떤 시설물이 적정한지부터 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지혜 기자 [e-mail]